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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0 17:30
[필독] 건설클레임관련 질의시 유의사항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230  

건설클레임관련 질의시 먼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니 숙독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클레임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공공건설공사 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속한 건설클레임
2. 민간건설공사 즉 상기1항 이외의 공사로서 계약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형태의 민간공사
3. 공정거래법상 하도급공사로 시공회사와 하도급간의 공사계약

1. 공공건설공사계약상 건설클레임관련 질의시 유념사항.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에 관한 건설클레임관련 질의시
1)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직접 기획재정부의 회계제도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 질의하시면 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과 관련된 건설공사계약상의 클레임사항은 상기의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않는 민간기업들은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질의하시면 되며, 조달청의 유권해석에 이견에 있을 경우에는 본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유권해석기관들의 유권해석에 다른 견해, 부족한 설명, 사안이 첨예한 쟁점사항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유권해석과 관련자료들을 필히 첨부하여 비밀글로 당 건설클레임연구소에 질의하시면 무료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2. 민간건설공사계약상 건설클레임관련 질의시 유념사항.
1항의 공공건설공사가 아닌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방식이 다양하므로, 본 건설클레임연구소에서는 당초 현장설명서, 공사계약문서(설계도서,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조건등)을 필히 첨부하여, 질의하시면 무료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3. 공정거래법상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질의시 유념사항.
시공회사와 하도급관계에 있는 전문건설회사간에 계약은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관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무료로 수행하고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유권해석기관들의 유권해석에 다른 견해, 부족한 설명, 사안이 첨예한 쟁점사항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유권해석과 관련자료들을 필히 첨부하여 비밀글로 당 건설클레임연구소에 질의하시면 무료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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